[기준금리 1%대 시대]野 “정부여당 압박 탓…경제 근본처방 안돼”

“가계부채, 전셋값 폭등 대책 내놔야…한은, 독립성도 훼손돼”

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 사상 초유의 1%대 금리로 떨어뜨린 데 대해 “정부와 새누리당의 압박으로 이루어진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는 우리경제의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리인하로 환율은 올라가고 수출이 늘어난다고 하나, 수출만으로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중소기업과 자영업, 중산층·서민의 체감경기가 최악의 밑바닥인 상황”이라며 “한은의 이번 금리인하로 가계부채 증가, 전월세가 폭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빚내서 집사라는 식의 땜방식 조치들로는 우리 경제를 살리는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가계부채와 전세값 폭등 등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함께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재벌 대기업 위주의 경제패러다임을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살리고 중산층과 서민층의 소득을 올려 내수를 살릴 수 있는 소득주도 경제성장 패러다임으로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또한 “이번 정부와 여당의 금리인하 압박은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