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한토신 대주주 적격 심사 또 연기

금융당국이 보고프런티어펀드의 한국토지신탁 대주주 변경 승인 안건 심사를 다시 한 번 연기했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 한토신 대주주 변경 승인 안건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지난 2월 4일과 25일 열린 증선위에 ‘의결 안건’이 아닌 ‘보고안건’으로 상정한 데 이어 세 번째로 의결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은 것이다.

당초 업계에서는 보고프론티어펀드가 인수구조를 바꿔 법적 요건 충족에 문제가 없고, 두 차례나 보고안건으로 올려 조율 과정을 거친 만큼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또 연기된 것이다.

증선위가 이처럼 세 차례나 심사를 미룬 것은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사청문회에서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임 후보자에게 “한토신 관련해 KKR의 꼼수를 알고 있는가”라며 “실제로 검은머리 외국인들의 증권시장 교란, 탈세 편법 등이 많다. 외국에서도 이들을 금융마피아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임 후보자는 “아직 심사 중인 안건에다 취임 전이라 대답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향후 증선위를 통해 제대로 검토해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금융당국은 라이선스가 필요한 금융투자업으로 분류되는 한토신을 해외사모펀드가 인수하는 걸 사실상 승인하는 데 부담을 느껴 고심을 거듭했다.

또한 대주주 승인 심사가 법적요건에 국한되느냐, 실질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하느냐에 대한 금융당국 내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심사결과에 따라 경영권 분쟁 중인 한토신의 운명이 갈리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보고프런티어펀드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오는 25일로 예정된 증선위로 넘어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