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고고도미사일 방어 ‘사드’ 도입 놓고 불협화음

입력 2015-03-1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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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 도입을 놓고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청와대와 친박계는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고 있는 만큼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조용한 접근을 주장하는 반면, 비박계는 공론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1일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사드 도입 문제와 관련해 이달 말 정책 의원총회를 소집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5일 예정된 당·정·청 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 테이블로 올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정병국 의원도 한 라디오에 출연해 “북한이 핵을 보유한 게 기정사실화 돼 있고 이에 대응해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가져야 한다”며 “동북아 안정을 저해한다고 중국이 반대하는데 북핵은 동북아 안정의 저해 요인이 아니냐”고 했다.

이에 반해 청와대 정무·홍보수석을 지낸 이정현 최고위원과 박근혜 대통령 특보로 내정된 김재원·윤상현 의원은 공개논의가 부적절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는 청와대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사드를 도입 시 우려되는 중국의 무역보복 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가 앞장서 사드 배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사드는 공개적으로 논의해서 결정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비공개 논의를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우리 정부의 입장은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것도 없다는 것”이라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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