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KIC 폐지법 보니…“안홍철 ‘아웃’, 직원들은 한은에 흡수”

새정치 윤호중, KIC폐지법 마련…법 통과되면 6개월 후 폐지

한국투자공사(KIC)의 외화 자산 및 공공기금 투자운용 기능을 한국은행으로 이관하는 KIC 폐지법안이 곧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막말트윗 전력이 있는 안홍철 사장의 사퇴를 촉구해온 야당에서 준비한 법안으로, 정치 입법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한국투자공사법 폐지법안을 마련, 발의만 남겨두고 있다.

윤 의원은 법안에서 “우리나라 외환보유액과 공공기금을 운용해 국가 자산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KIC는 설립 10년이 지난 현재 해외 전략적 투자 부문에서 7억7500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또 다수 주요국에서 중앙은행이 외환보유액을 투자, 운용하는 점에 비춰볼 때 인건비 및 운영경비를 낭비적으로 소요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6개월 후 KIC의 업무와 재산 및 권리, 의무를 한은이 포괄승계하되 KIC가 한은 외에 기획재정부 등 다른 위탁기관과 체결한 자산위탁계약은 제외토록 했다.

이와 함께 KIC가 기재부 등 다른 위탁기관과 체결한 자산위탁계약은 법 시행 전에 해지하거나 위탁기관 등이 지정한 금융회사 등으로 자산을 인계토록 했다.

특히 기재위의 사퇴 촉구에도 1년 넘게 버티고 있는 안홍철 사장 등 KIC 임원은 법 시행과 동시에 임기를 종료시켰다. 법 시행 당시 KIC 직원들은 한은 직원으로 임용토록 하고, 정년은 KIC 재직 중 적용받던 대로 하도록 했다.

KIC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기재위에 제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KIC 임원은 5명, 직원은 166명이다. 2014년엔 425억6500만원의 예산을 썼으며 올해 예산은 626억5500만원이다.

한편 이 법안은 여야 각각 내부에서 찬반이 갈린다. 노무현 전 대통령 등 야권 주요인사를 원색비난했던 안홍철 사장을 겨냥한 입법이란 비판이 여야 모두에게서 나오는가 하면, 기재위원장인 정희수 의원처럼 새누리당에도 KIC 폐지론자가 있어 법안 발의 후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