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중FTA 특혜관세 대상 수출품 개발에 50억 지원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특혜관세 대상인 신제품과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지원키로 했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한중 FTA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FTA에 대한 정보 및 R&D(연구개발) 자금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을 상대로 한중 FTA에 따라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제품 개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제품에 들어가는 원재료의 원산지가 한중 FTA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기준에 맞는 원재료를 개발하고 이에 따른 생산공정을 갖추는 데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업기술 및 사업화 촉진기금'을 활용하기로 했다. '무역환경변화대응' 분야에 사용하기로 한 50억원 내에서 사업에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하반기에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지원사업자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정부는 또 원산지 관리능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을 상대로 원산지 관리를 전문업체에 맡길 수 있도록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

우선 올해는 일부 기업을 상대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실효성을 점검해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관세청도 기업의 한중 FTA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전파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섬유·의류, 전자·전기, 생활산업, 농수산물, 석유·화학 등 5개 대표분야를 선정해 분야별 특화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