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입찰 담합 5년간 27건ㆍ1조 넘어...삼성물산 8건ㆍ현대건설 7건 順

▲5년간 시공능력 상위 10개 건설사 입찰담합 과징금액과 담합건수 (참고자료 : 참고자료 : 공공공사 입찰담합의 실태와 쟁점, 정책적 대응방안_건설산업연구원_2015,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

최근 건설사 입찰 담합을 방지하게 위해 최저가낙찰제인 ‘종합심사낙찰제’와 ‘1사1공구제’ 를 폐지하는 등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사 입찰 담합이 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새만금방수제 건설공사 입찰과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대우건설, 삼성물산 등 총 16개 건설사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30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건설사 입찰 담합은 이전부터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 왔다. 2010년 2건, 2011년 3건, 2012년 4건, 2013년 2건이 적발된데 이어 지난해에는 무려 18건이 적발되는 등 지난 5년간 입찰 담합 적발 건수가 27건에 달했다.

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 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도 까지 과징금 및 제재를 받고 있는 건설업체는 모두 69개사에 이르며 이중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 이내의 건설업체가 절반(51개사) 이상 차지했다.

입찰 담합에 따른 과징금 규모도 1조원을 넘었다. 2010년도 부터 2014년까지 5년간 건설사들은 입찰 담합으로 1조6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특히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을 비롯한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10개사의 과징금은 2014년 전체 과징금의 절반에 이른다. 김영덕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시절인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 대형 건설공사들의 발주가 많이 있었던 탓”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년간 건설사별 과징금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은 삼성물산이다. 삼성물산은 총 8개 입찰담합 건수가 적발돼 15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그 뒤를 이어 현대건설이 7건 1275억원, 대림산업 7건 11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SK건설이 755억원, 대우건설 633억원, 포스코건설 533억원 순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