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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입찰담합 과징금 산정기준 제시… "관련 매출액에서 '관급자재' 제외"
    대법, 입찰담합 과징금 산정기준 제시… "관련 매출액에서 '관급자재' 제외"
    입찰담합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에서 관급자재(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발주처가 직접 구매해서 시공사에 제공하는 자재비)는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대건설이 소송을 낸 지 4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현대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2017-10-19 08:26
  • 줄줄이 터지는 건설사 입찰담합, 건설업계 ‘당혹’
    한국가스공사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사업 건설사 입찰 담합에 대한 규제당국의 과징금 부과를 앞두고 있는 건설업계가 검찰조사까지 받으면 당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9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이날 오전 이 사업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한진중공업, 현대건설, 두산중공업, KCC건설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사업계획보고서 등을 확보했다고
    2016-04-19 17:39
  • 건설사 입찰 담합 중복 제재에 '고사 위기'
    건설업계가 지난 4년여 동안 공사입찰 담합으로 1조1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올해도 과징금 규모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건설사들은 과도한 과징금 제재로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해외공사 수주에 차질을 빚는 등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다. 때문에 업계 내부에서는 자정의 목소리와 함께 ‘너무한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2015-05-11 11:20
  • “건설사 과잉제재, 9조 손실 및 고용 악영향”
    “건설사 과잉제재, 9조 손실 및 고용 악영향”
    담함행위에 따른 제재로 주요 6개 건설사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 처분이 현실화하면 모두 9조원의 손실과 고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일 입찰참가 제한 제도가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과중한 처분으로 해외에서의 위상 추락은 물론 국책사업의 마비, 고용환경 악화를 가져오는 만큼 제한 처분의 해제를 촉구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20
    2015-03-03 14:14
  • 건설사 입찰 담합 5년간 27건ㆍ1조 넘어...삼성물산 8건ㆍ현대건설 7건 順
    건설사 입찰 담합 5년간 27건ㆍ1조 넘어...삼성물산 8건ㆍ현대건설 7건 順
    최근 건설사 입찰 담합을 방지하게 위해 최저가낙찰제인 ‘종합심사낙찰제’와 ‘1사1공구제’ 를 폐지하는 등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사 입찰 담합이 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새만금방수제 건설공사 입찰과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대우건설, 삼성물산 등 총 16개 건설사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304억원의
    2015-03-02 17:17
  • 최경환 “종합심사낙찰제 등으로 건설사 입찰담합 사전 차단할 것”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건설산업 입찰담합을 예방하기 위해 징후 감지시스템을 개발하고 종합심사낙찰제를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건설산업의 입찰 담합이 공정한 기회를 가로막아 시장 경제 원리를 무력화 하는만큼 반드시 근절 해야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2015-01-21 09:52
  • 부산지하철 건설사 입찰담합…현대건설·한진중공업 등 6곳에 과징금 122억
    대형 건설사들이 경인운하와 인천지하철 2호선, 대구지하철 3호선 공사 등에 이어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 공사에서도 입찰 담합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건설사에 1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는 2008년 12월 부산교통공사가 발주한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구간) 1~4공구 턴키공사 중 1,2,4
    2014-04-10 14:11
  • 공정위 건설사 입찰담합 조사…업계 ‘위기감’ 고조
    지난 MB정부 때 발주된 대형 공공공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대적인 입찰담합 조사에 돌입했다. 건설업계로서는 가뜩이나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로 업황이 좋지 않은 마당에 과징금 폭탄까지 맞게 될 위기에 처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사업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 입찰을 담합으로 규정하고 각각 1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대구도시철도
    2014-01-15 20:07
  • 이혜훈 “4대강감사 친이·친박간 정쟁 안돼…비리는 엄단”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15일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해 두고 추진됐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친이 친박간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을 경계하면서도 관련자 처벌 등 엄중한 후속처리를 주문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4대강 감사 두고 여야간 정쟁, 친이 친박간 정쟁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다만 “정쟁이 있어서
    2013-07-15 11:22
  • 공정위, 4대강사업 건설사 입찰담합 원천봉쇄
    공정위, 4대강사업 건설사 입찰담합 원천봉쇄
    공정거래위원회는 22조원이 넘는 예산이 단기간 투입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참여 건설사들의 입찰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업체 설명회를 개최하고 담합 적발시에는 엄중 제재하는 등 원천 봉쇄를 추진키로 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턴키공사 42건, 일반공사 68건으로 구분된다. 공정위는 이중 입찰공고가 완료된 15건의 턴키공사와 관련해 발주기관의
    2009-07-13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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