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무역현장 애로사항 개선 대정부 건의'

중동지역 수출 수수료 인하ㆍ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인하 등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무역업계가 제기한 현장 애로 및 건의사항을 산업자원부 등 관련부처에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건의서는 무협이 지난 8월 3일부터 11월 3일까지 전국 8개 지역에서 이희범 무협회장 주재로 개최한 무역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나온 개선 및 건의사항을 정리한 내용이다.

무협은 "중동지역에 수출할 경우 필요한 상업송장, 원산지증명서 등에 대한 영사인증 수수료가 일부 국가의 경우 건당 1만원 이하에 불과하다"며 "하지만 ▲레바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카타르 ▲이란 등은 최고 89만원~187만원까지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수료 인하를 위해 외교채널 가동 등 정부 차원의 노력을 당부했다.

또 오는 2012년까지 품목별로 약50~100배까지 인상예정인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폐기물 부담금 인하를 요청하면서 폐기물 부담금 인상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중소업계의 줄도산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건설중인 행정복합도시 수용지역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326개업체가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수용지역 인근에 일대일 맞교환 방식으로 토지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토지수용으로 인한 공장 이전 기간동안 영업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만큼 이들업체에 대해 법인세 및 양도세를 면제해 달라고 건의했다.

무협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경상용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시행을 2008년 6월말까지 유예해 줄 것"을 건의하며 "경상용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 A사는 경상용차 생산을 전면 중단해야 하며, 이로 인해 약 34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무협은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확대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 ▲무역인력 외국인 고용추천 신청기준 완화 ▲부산지역 특화산업인 조선기자재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동화단지 조성 ▲안경테의 원산지 판정기준 완화 ▲對중국 홍삼수출 확대 방안 등을 함께 건의했다.

한편 무협 관계자는 "수출현장에서 애로를 호소하는 무역업계의 목소리는 의외로 컸다"며 "향후 정부 부처와의 협의채널을 적극 가동해 무역현장의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