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아이핀 안전성 검증 방안 마련해야”

정부가 최근 아이핀(주민번호 대체 개인인식별번호)이 기술적으로 안전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오전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관리업체의 진술·설명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객관적인 제3기관을 통해서라도 안전성을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일단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설계 당시 예상하지 못 했던 단점을 통해 (해킹과 같은)그런 일이 생길 우려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방통위 사무국에 이같이 주문했다.

앞서 이기주 상임위원은 “아이핀이 온라인상에 판매되며, 아이핀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역추적하면 개인 주민번호 등 확인도 가능하다”는 최근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방통위 차원의 확인과 대책 수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 위원장은 “아이핀 기술원리상 관리·평가기관이 해킹을 당하지 않는 한 발생할 수 없지만 그런 경우가 생기면 아이핀의 의미가 상실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무단 제공하거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경에서 통보받은 21개 사업자에 대해 총 2억534만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명령하는 안건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