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안심전환대출' 갈아타기… "장기상품은 분할 상환해야"

김용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26일 '가계부채 평가 및 대응방향' 브리핑에서 "장기 상환주택담보대출은 고정 분할 상환의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인식의 전환을 당부했다.

이날 김 국장은 "원리금은 언젠가 갚아야 하는 부채"라며 "지금 당장 부담은 되더라도 갚아 나가는 방향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브리핑 질의응답 내용.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이후에 신규 대출 중 생계 목적 대출 비중에 큰 변화가 없다는데 근거는 무엇인가.

-은행권 주담대 용도별 신규취급액에 대해 매월 금융감독원이 은행으로부터 자료 받고 집계한다. 용도별로 크게 주택관련, 비차입금 상환자금, 사업투자 내구재등 목적, 생계자금, 등 4가지로 나눈다. 이 통계를 통해 변화량을 산정했다.

▲안심전환대출 20년 만기 시 소득공제 1500만원가지 된다는데 이자소득 공제가 되는 건가.

-엄밀하게 말하면 이 숫자가 차이가 날 수 있다. 단순하게 비교한 사항이다. 이자소득세 감면효과도 금액이 큰 사례를 든 것이라 개인적인 차이는 있을 것이다.

▲안심전환대출 요건에 해당하는 가계대출은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은행권의 주택관련 대출이 350조원 정도이다. 이중 변동금리 이자상환 255조원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1년경과 등의 요건이 있어 약 200조원 정도 생각한다. 이렇게 되면 최대 약 10%가 혜택을 받게 된다.

▲대출은행은 MBS(주택저당증권) 떠안으며 금리 손해본다. 강제성이 있는데 대출금리를 금융당국이 간접적 시장개입 아닌가.

-은행으로서도 유리한 장점이 있다. 유동성을 충족한다. 은행은 주금공 출연료가 줄어든다. 긍정적 효과도 상당하다. 또 다른은행으로 고객을 뺏기면 불이익이 발생하지만, 기존은행에서 전환해야하는 조항으로 은행도 유리한 점 있다. 이자율 하나만으로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은행은 전체적으로 시스템 안정에 기여해야하는 구성원이다. 일방적으로 구조개선에 따라서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상품의 구조 고객, 이익, 다수간의 부담 등을 고려해야 한다.

▲만기 30년인 경우 2.8%나 2.9%라고 가정하면 평균 3% 초반대인 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낮아 만기상환 대출을 1년간 받은 후에 갈아타는 것을 노릴 수 있다고 본다.

-이미 일어난 대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0조원 소진되고 나서는 아직 계획이 없다. 때문에 현재가 아니라 1년 뒤 가입을 노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 상품보다 높은 고정분할 상환 대출을 받은 사람들과의 형평성의 문제는 고려됐나.

-정부정책의 프로그램 설계상 (불평등이) 불가피하다는 면이 있다. 2011년 정도 대출자들은 3년 뒤인 지금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리파이낸싱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금리를 낮출 수 있다.

▲갈아타면 매년 갚을 금액이 두 배 정도가 된다. 연체율이 상승할 수 도 있을 것 같은데, 부채가 늘어날 가능성은 없나.

-가계입장에서는 원리금은 언젠가 갚아야한다. 정부와 은행은 분할상환이 연체유을 훨씬 낮출 것으로 보고 있다. 심리적인 부담이 있지만, 장기 대출을 취급하는 사람이 인식을 고쳐야한다.

▲가계대출 증가 속도의 적정치는 어느정도 인가.

-부채증가의 적정 속도의 절대치는 없다. 경제 성장률과 부채증가 속도가 크게 차이나지 않게 하겠다는 방향은 있었다. 앞으로도 경제성장과 부동산 가격 증가율 등을 감안해서 고려할 것이다. 정부가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