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개발위주 공용수용제' 석학들과 해법 모색

한국정책개발원(KDI)가 개발 위주의 공용수용제도에 대한 해법 모색에 나선다.

KDI는 오는 3월 4일 현행 공용수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관련 KDI는 지난 1년간 한국, 미국, 유럽, 아시아 및 국제기구의 공용수용제도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각국의 공용수용제도를 분석한 바 있다.

이어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미국, 독일, EU 등 선진국과 한국, 대만,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공용수용제도 분석을 바탕으로 경제발전 및 국민들의 권리의식 수준이 공용수용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서‘유럽법경제학의 창시자’인 독일 부체리우스 로스쿨 한스-베른트 쉐퍼 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공용수용제도의 주요 이슈를 점검하고, 한국 공용수용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