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TV홈쇼핑 정상화 추진 TF' 구성

정부가 TV홈쇼핑 분야의 불공정행위 근절에 발 벗고 나섰다.

중소기업청은 공정거래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와 11일 세종청사에서 홈쇼핑 관련 3개 부처 부서장회의를 개최해 '홈쇼핑 정상화 추진 정부합동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TF 구성에 따라 중기청은 납품업체들의 피해사례를 상시 접수·수집하고, 공정위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시정하며, 미래부는 시정결과를 TV홈쇼핑 재승인시 반영하게 된다. 또한 TF는 홈쇼핑 분야의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 발굴‧추진에도 힘을 모을 계획이다.

중기청은 이번 TF 구성을 통해 TV홈쇼핑의 불공정 관행 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홈쇼핑의 불공정행위는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이뤄지는 반면, 납품업체들의 제보‧신고는 거의 없어 이를 적발‧시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소 납품업체들이 TV홈쇼핑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호소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피해신고는 5건에 불과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산하 11개 지방청에 홈쇼핑피해 접수창구를 설치하고, 피해사례를 전국적으로 상시 파악함에 따라 홈쇼핑의 불공정관행 적발ㆍ조사가 이뤄지게 됐다"며 "이번 유관부처간 유기적 협업은 홈쇼핑 분야의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