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진웅섭 금감원장 “금융 자율과 창의 중시…감독 관행으로 발목 잡지 않겠다”

조직개편으로 상시감독 기능 강화… 금융애로팀 신설해 적폐 해소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재임 기간 중 금융감독의 3대 기조인 신뢰와 역동성, 자율과 창의 등에 중점을 둘 전망이다. 특히 금융회사의 경영성 자율에 보다 힘을 실어주겠다는 목표다.

진 원장은 10일 금융감독원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재임기간 중 역점을 두고 추진할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금융감독 쇄신안에 따르면 앞으로 금감원은 금융회사 경영에 사사건건 개입하는 감독관행을 지양하고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만 간여하는 감독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조직개편을 통해 금융상시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금융애로팀을 신설해 금융 적폐 해소에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진 원장은 “자율과 창의는 그동안 제대로 해 본 적이 없어 감독 당국과 금융회사 모두에게 힘들 수 있다”면서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금융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진 원장과의 일문일답.

-그간 금감원장을 거친 분들의 쇄신 방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는 그간 금융 감독이 혁신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인데,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금감원 내부 요인이나 금융사고 등 종합적이고 불가피한 여건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제가 내놓은 쇄신과 운영방향은 금융감독의 근본적인 시각 변화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실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이제 우리나라 경제 내지 금융시장은 어느 정도 성숙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 회사가 자율과 창의를 갖고 스스로 가는 길을 검사와 감독 관행으로 발목잡지 않을 계획이다.

-금융사의 자율을 존중해 배당 등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간 공공연하게 개입해 온 보험료에도 개입하지 않을 것인가.

▲앞으로 가격에 대해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개입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배당 같은 경우는 바젤 등 국제적 기준 등 상황에 맞게 기준을 제시할 것이다. 보험 같은 경우는 국민의 부담이 불합리하게 상승할 경우에는 개입하겠지만, 몇 %로 유지하라는 등의 지도 계획은 하지 않을 것이다.

-금융사 자율성과 금융 소비자 보호는 상충된다. 개입 필요의 큰 원칙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달라.

▲가격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대원칙을 존중할 것이다. 소비자 보호는 결국 감독당국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가격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 그리고 불합리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무엇이냐는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해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보겠다.

-종합검사를 최종 폐지하고 중대 반복적 위규사항이 발견되면 엄중 처벌하겠다고 했는데 현장 검사 없이 가능한가.

▲금융 감독은 운동장에서 룰을 지키는지의 여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사건건 개입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장 검사를 수시로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보완으로는 경영실태평가와 상시검사가 있다. 우아한 백조도 물 아래서 물갈퀴를 바삐 움직이듯 금감원 직원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열심히 움직이겠다.

-앞서 금감원 고위 관계자의 빠른 퇴직이 있었다. 어떤 명분과 이유였는가.

▲조직 변화에 앞서 조직원의 동의와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는 데에 십분 동의한다. 그간 제 감독 철학과 운영 방향에 대해 직원과 스킨십하며 얘기해왔고, 앞으로도 직원들과 공유해나가려 한다. 고위직 퇴직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밝혔다. 조직 운영이나 쇄신 분위기 요구사항 등에 대해 양해를 구했고, 지금도 그 분들에게 고맙고 미안하게 생각한다.

-금감원 조직개편 관련 말씀 부탁드린다.

▲기획검사국이 담당하는 권역의 검사 중복 부분은 검사 권역으로 넘기고, 금융 적폐 해소를 위해 금융혁신국을 만들어서 담당하는 것으로 구상 중이다. 일부 상시검사 기능 강화나 금융시장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서 금융 상황 기능을 강화할 것이며, 애로를 청취하고 추진하기 위해 금융애로팀을 만들어 추진하려 한다.

-핀테크 관련 부서 확대되나. 핀테크 P2P에 대해 금융위와 협의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그간 핀테크 관련 업무는 태스크포스(TF)형식으로 운영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해 앞으로 어떻게 보완할지 생각하려 한다. 핀테크 P2P는 현재 지급 결제 분야에 한정된 것으로 안다. 이건 초보 단계다. 이에 대해 앞서 핀테크 진단포럼에서 P2P 대출이자를 언급했는데, 당시 미국이나 영국처럼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을 말했다. 이는 관련 기술이 개발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 말이다. 앞으로 관련 제도 개선 방안과 투자자 보호 장치 등을 고려해 금융위와 협의하도록 하겠다.

-해외자본의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반대로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진출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금감원의 스탠스와 지원방안은 무엇인가.

▲감독당국 입장에서는 해외 자본 유입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리스크를 모니터링 하면서 적절히 대응하려 한다. 해외에 진출하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해당 감독 당국과 MOU를 맺고, 해외 진출 금융사의 현지법인 설립 등을 뒤에서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강화하겠다.

-금감원과 금융위원회 사이에 갈등이 존재한다. 취임 후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각 기관이 선순환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금융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에서도 마땅하다.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고 공조를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금감원은 금융 현장 접점에서 취득하는 감독 정보와 금융사의 애로사항 등을 금융위에 제안하고, 법에 부여된 집행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관계는 대화 과정에서 이견과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매커니즘 훈련을 통해 조기에 발견해 잘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