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쇄신방안]부실기업 상시적 구조조정 지속…LTV 평가방식 일관성 제고

금융감독원이 부실기업의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기 위해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 가계부채 등 국내 금융시장에 내재된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집단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 점검도 강화한다.

금감원이 10일 발표한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 방향’에 따르면 금감원은 상시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취약산업 내 부실기업의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주채무계열의 재무위험 분석을 통해 필요시 선제적 자구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개별 기업의 문제가 산업전체의 위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부실기업 발생시 즉각 대응하는 한편 정상화가능 기업에는 적시에 충분한 자금 공급도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약정체결계열 등에 대한 부당한 여신회수가 없도록 여신변동내역 월별 점검 등 기업금융 운영현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여러 부서로 분산된 금융감독정보를 집중관리하는 한편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따른 전세대출 동향 점검 및 LTV대출, 집단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시세가 고시되지 않는 주택에 대한 LTV 산정 실무기준을 정비하고 특정 금융상품 판매 쏠림 현상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