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들, 정부 주택시장 정책에 정면 도전?

현대건설 '성수 현대힐스테이트' 강북 최고 분양가 기록 갱신

최근 정부가 11.3 대책을 발표하면서 분양가 인하에 촛점을 맞추고 있는 것과 달리 민간 건설업체들은 공급 예정인 아파트에 잇따라 고분양가를 책정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현대건설은 15일 청약을 시작할 예정인 성동구 성수동 '현대힐스테이트'의 분양가를 평당 평균 2150만원, 펜트하우스는 평당 최고 3250만원에 책정해 성동구청으로 분양가 승인을 받아 역대 강북지역 최고 분양가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해까지 강남구 아파트 분양가의 묵시적인 '승인 상한선'이 평당 2000만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아직 미래가치만 있을 뿐인 성수 현대힐스테이트의 분양가는 지나치게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성수 현대힐스테이트의 경우 고분양가 논란이 나오기 전인 올해 7~8월에만 하더라도 평당 1800만원 선에 분양가를 책정할 것으로 알려졌었다. 하지만 경찰 기마대를 이전했다는 이유로 현대건설은 평당 300만원의 분양가를 더 '얹은' 셈이 됐다.

더욱이 최근 정부가 최근 나타나는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이 고분양가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분양가 인상 억제 정책을 골자로 한 11.3대책을 내놓은지 단 3일 만에 이 같은 고분양가를 꺼내 놓은 것은 일반적인 고분양가 논란을 넘어 정부의 주택시장 정책 기조에 '정면 도전'하는 셈이란 게 업계의 이야기다.

중견 건설업체들의 '정부 정책 도전'현상도 가속화되고 있다.

국민임대단지로 건설이 추진되는 경기 시흥시 능곡지구 동시분양 참여 업체들인 신안, 신일, 우방, 엘드, 우남건설 등은 중소형 평형의 경우 평당 750만~780만원, 그리고 중대형 평형은 850만~890만원 선에 분양가를 책정했다. 이에 관할 시흥시청은 분양가 인하를 권고하며 분양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업계는 "용적률이 150%로 낮은 것과 인근 인천 소래지구 에코메트로가 평당 900만~1000만원에 분양된 것을 감안하면 이 같은 분양가는 결코 높은 것이 아니다"며 분양가를 내릴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업체들의 '겁없는' 고분양가 책정은 최근 법원 판결이 힘을 실어 줬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 8월23일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신귀섭 부장판사)는 아파트 시행사 드리미가 천안시를 상대로 입주자모집 공고 안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공 택지가 아닌 민간 택지에서 지자체가 분양가 책정에 개입할 수 없다"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파주 운정 한라비발디나 인천 에코메트로 같은 고분양가 아파트가 인기를 끌며 분양을 손쉽게 털고 있다는 점도 업계의 고분양가 관행이 쉽사리 없어지지 않을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마디로 '비싸야 잘 팔린다'는 논리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전 지법의 판결 이후 고분양가 책정을 막을 장치가 없어진 만큼 우량 아파트를 내놓는 업체들의 고분양가 책정은 이어질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처럼 정부가 분양가 인하를 공식 발표한지 1주일도 안돼 고분양가를 책정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