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보조금 지급 의혹’ SKT 단독 조사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불법보조금 지급 여부 사실 조사에 들어갔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날 오전 SK텔레콤 본사와 산하 대리점 및 판매점을 전격적으로 조사했다. 방통위가 한 업체의 본사와 유통점을 광범위하게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방통위는 이달 19∼20일 이틀간 실태점검을 통해 SK텔레콤이 지난 주말 대리점 및 판매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를 높여 시장 과열을 주도했으며, 리베이트 가운데 일부가 불법 보조금으로 전용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 결과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방통위는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과징금 부과나 임원 형사고발 등의 처벌을 내릴 수 있다.

SK텔레콤 측은 방통위의 단독 조사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리베이트를 불법 보조금으로 전용하는 유통망은 항상 있어왔으며, 이는 이통3사 모두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SK텔레콤은 이통3사를 모두 조사해야 한다는 탄원서와 경쟁사들의 과다 리베이트 관련 채증 자료 등은 담은 신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한 상태다.

한편, 업계에는 이달 16∼19일 한 이통사가 평소보다 두 배 이상 많은 46만∼51만원의 리베이트를 유통점에 지급해 시장 과열을 조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