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압박하는 3대 부담금 '전력·폐기물·안전'

부담금 평균지출 970만원, 5년새 약19% 증가

중소기업이 과다하다고 느끼는 부담금 종류는 ‘전력·폐기물·안전’ 등 3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제조업 3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담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들은 ‘전력(60.2%)’, ‘폐기물(51.2%)’, ‘안전(50.0%)’순으로 부담금이 과다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력부담금은 △가장 많은 지출금액 △지난 3년간 가장 높아진 부담금 △개선(또는 폐지)이 필요한 부담금을 묻는 3가지 문항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

부담이 큰 만큼 중소기업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지출이 부담스럽다', '어디에 사용하는지 모르겠다'가 많았다. 이외에도 '업종에 따라 차등 부과되지 않고 있다', '전기세 누진율이 높다'는 의견도 있었다.

실제로 응답기업의 평균 부담금 지출액은 970만원으로 5년전 대비 18.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당 평균 3.3개의 부담금을 지출하고 있으며‘전력(89.7%)’, ‘환경개선(80.0%)’, ‘물이용(78.3%)’ 부담금은 대부분의 기업에서 생산활동과 관련해 불가피하게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금으로 추가 차입을 한 기업도 있었다. 응답기업의 34.8%가 자금부족으로 인한 추가차입 경험이 있었으며 ‘거래처대금 납부지연(19.6%)’ 등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또 기업들은 ‘사용내역 관리 불투명(26.3%)’, ‘유사 부담금 과다(21.0%)’, ‘부담금 신설에 따른 정부부담 기업 전가(16.3%)’등을 부담금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최복희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각종 부담금으로 자금애로를 겪는 기업들도 있는 만큼 과도한 부담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부담금의 투명한 관리에 대한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