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은-금감원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도 공유 안해”

금융 당국 간 협력부족

국제통화기금(IMF)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 당국 간 정보 공유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IMF는 최근 공개한 한국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의 부속 보고서인 ‘스트레스 테스트와 금융안정 분석 테크니컬 노트’와 ‘위기 준비와 위기 대응 틀 테크니컬 노트’에서 이런 내용의 권고안을 제시했다. 한국의 금융 부문 유관기관 간 협력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평가한 것이다.

이들 보고서는 IMF가 FSAP를 끝내고 작년 5월 발표한 핵심 보고서인 ‘금융시스템 안정평가(FSSA)’의 부속서 성격이지만 한국 금융에 대한 평가단의 한층 더 솔직한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한은과 금감원은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주고받지 않는다”며 “따라서 한은의 하향식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와 금감원의 상향식 결과는 교차검증할 효과적인 통로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성장률 급락 등 거시경제 변수에 따른 금융안정 영향을 측정하는 스트레스 테스트 모델을 운영하고 있고 금감원은 은행들이 개별적인 영향을 분석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양 기관은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정례적으로 교환하는 체제를 구축하지 못한 상태다.

이번 보고서는 위기 대응 체제와 관련해서도 위기 관리의 틀을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한은, 예보 등 금융 당국들이 대통령 훈령에 기반한 차관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정책 대응 협의를 하고는 있지만 회의체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위기대응을 이 회의체의 기능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