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진통 여전, 특위 활동 당사자간 온도차 '극명'

공무원연금 개혁 진통 여전, 특위 활동 당사자간 온도차 '극명'

(사진=뉴시스)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가 12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지만 산적한 난제가 많다.

특위는 이날 첫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을 선출하고, 간사에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을 각각 선임할 예정이다.

특위의 진용은 꾸려졌지만, 여야 입장차는 여전하다.

새누리당은 입법권을 비롯한 전권을 특위가 갖고 주도적으로 논의를 진행하면서 대타협기구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타협기구에서 마련한 개혁안을 특위가 그대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또다른 변수도 있다. 이해당사자 몫으로 기구에 참여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의 입장이다.

공투본은 "연금특위의 역할은 대타협기구의 안을 입법하는 입법권으로만 한정해야 한다"며 '조건부 참여'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연금특위 운영 방향에 대한 여야의 격론이 예상된다.

앞서 공투본은 공무원연금법과 국민의 노후소득보장법의 동시 통과 등 4가지 조건을 제시하며 "대타협기구와 연금특위 운영이 이 조건을 벗어날 경우 언제든 대타협기구를 벗어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특위 활동 기간은 12월29일∼4월7일까지 100일간이며, 필요에 따라 25일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