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고강도 대북제재 행정명령 발동...효과는?

미국이 소니픽처스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해킹 사건과 관련해 고강도의 대북 제재조치를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은 실효성보다는 상징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고립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미 강도 높은 제재 상태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외국 정부, 금융기관과 북한과의 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은 부담이지만, 이번 제재는 정치적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실질적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추가 제재로 북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커지면서, 국제금융시스템에서 북한의 고립은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번 조치가 표면적으로는 소니픽처스 해킹에 대한 대응이지만 러시아와 중국, 시리아, 나미비아 등에 있는 북한의 금융중심지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번 제재는 소니픽처스 해킹 사건에 대한 미국 정부 차원의 첫 번째 대응으로, 추가적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크다는 평가다.

블룸버그통신을 포함한 주요 외신은, 미국의 이번 대북제재는 소니픽처스 해킹이 북한의 범행임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엄중한 대응을 강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북한은 4일(현지시간) 소니픽처스 해킹과 관련이 없다면서, 미국의 제재를 비난하는 성명을 내놨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지난 2일 소니픽처스 해킹 사건과 관련한 고강도 대북 제재조치를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 정부와 노동당을 겨냥했으며, 해킹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 정찰총국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북한 정찰총국과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조선단군무역회사 등 단체 3곳과 개인 10명이 미 재무부의 제재대상으로 지정됐다.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 단체는 미국 금융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고, 개인들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미국은 이미 13466호, 13551호, 135703호 등 3개의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