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덕동 우체국 부지 등 ‘금싸라기’ 국유지에 민간투자 검토 추진

정부, 민간 여윳돈 활용한 투자·재정수입 확대 목표

정부가 서울 마포구 공덕동 우체국 부지 등 ‘금싸라기’ 땅을 포함해 국유지 전반에 민간 여윳돈을 끌어들여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간 여윳돈을 이용해 현재 놀고 있는 땅과 노후화해 활용도가 낮은 건물 등 국유재산을 개발하면 투자도 활성화하고 추가 재정수입도 챙기는 ‘일석이조’ 효과를 볼 수 있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덕동 우체국 부지, 안양교도소 등 국유지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당장 개발할 수 있는 곳은 민간 투자를 도입할 계획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공성과 수익성이 균형 있게 조화된 국유지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도심에 위치한 우체국, 세무서, 경찰서 등 공공청사 부지를 포함한 국유재산 전반을 조사한 뒤 수요 등을 고려해 ‘우선 순위’ 목록을 만들고 민자 개발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덕동 우체국 부지와 같이 위치가 좋아 개발 수요가 많은 땅에는 건물을 새로 지어 층수를 높인 뒤 우체국 등 관공서를 들이고 나머지 공간에 임대 수익 사업을 할 경우 투자와 수입 증대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