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론스타 주가조작, 정부가 동조”

외환은행의 외환카드 인수협상에 금융감독원이 개입, 론스타의 주가조작에 사실상 동조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1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론스타의 주가조작에 대한 고발이 2004년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금감원이 동조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탈세, 주가조작, 정부기망 등 경제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한 대주주들이 금융기관을 차지할 수 있도록 방치한 데 대해 금융감독당국은 사과하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금감원이 직원 임금통계 등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산업은행 등 신이 내린 직장인 국책은행에 대한 모럴해저드를 금융감독원이 방치한 것은 ‘초록이 동색’이기 때문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또한 “증시불공정거래가 난무하고 금융기관 직원들의 횡령이 빈발하고 있는데도 검사에서 이를 밝혀내지 못하는 등 금융감독이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일벌백계 등으로 무너진 금융규율을 바로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