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박 대통령에게 기업인·생계형 사범 사면·가석방 건의

새누리당이 기업인의 가석방뿐만 아니라 생계형 사범의 사면과 가석방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방안을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당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제시된 ‘기업인 가석방’ 논의가 반대 여론에 부딪치면서 국민정서와 법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지난 1월28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생계형 사범과 불우 수형자 5925명에 대한 특별사면 조치를 단행했으나 정치인과 기업인 등 사회 지도층은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앞서 서청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가석방뿐 아니라 사면을, 국민적 대통합·대화합이라는 대명제 속에서 경제 활력을 일으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한번 건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서 최고위원은 “당과 행정부가 기업인 가석방 문제를 제기했는데, 일리는 있으나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해선 안 된다”면서 “모범적으로 (형을) 사는 많은 생계범도 그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분들도 나와 경제 활력과 대통합에 동참하고 가족을 살리는 길에 참여할 수 있다면, 왜 기업인만 석방하고 그들은 수감시켜야 하느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 최고위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면서 “우리가 진정성을 갖고 기업인뿐 아니라 어려운 서민까지 다 함께 법의 형평성에 맞게 하려 하는데 양해해달라고 하면 야당도 공감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 달 2일 예정된 청와대 신년 인사회에서 당 지도부가 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방안을 건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공론화가 된 만큼 대통령께 건의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