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투본, 여야 항의방문 “국민대타협기구 못 들어갈 수도”

공무원연금 투쟁기구인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은 26일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구성 합의 내용에 항의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 공투본은 여야를 잇따라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에 관해 “기울어진 판”이라며 합의내용 조정을 요구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국민대타협기구에 불참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공투본 지도부는 공무원연금문제를 자원외교 비리의혹 사건과 연계해 ‘정치적 거래’를 했다고 비판하면서 특위의 의제에 사학·군인·국민연금까지 포함할 것과 국민대타협기구 논의 후 연금특위 활동의 개시, 국회 연금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 일원화 등을 요구했다. 여야는 합의 내용은 손댈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투본 공동대표인 이충재 전공노 위원장은 새누리당 지도부와 만나 “공무원을 세금도둑 만들고 있는데 사회적합의기구를 형식적인 기구로 위상을 정해놓고 우리가 어떻게 참여해 논의하라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무성 대표는 “굉장히 어려운 난제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공무원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마음을 열고 의견을 들을 마음의 자세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면담 후 공투본은 “현재 판이 기울어져 있어 우리가 너무 불리하다. 아무 결론을 내지 못했으며 지금 상태로는 국민대타협기구에 못 들어간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여야가 합의해 운영위를 통과한 규칙대로 가야 한다. 국민대타협기구에 들어와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며 공투본 측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앞서 이 위원장은 새정치연합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도 “자원외교 국조와 공무원연금을 빅딜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어느 국민이 빅딜이 아니라 보겠는가”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의 사진을 보며 (일)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역시 “여야가 국민대타협 기구 구성에 대해 유감스러운 결정을 했는데 이제라도 우리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의사결정을 잠정 유보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 당은 이 문제를 다른 현안과 연계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당사자인 공무원들이 공론화 과정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상대가 있는 협상이다보니 이 정도면 최선을 다했다고 본다”며 “자원외교 국정조사와는 상관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