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기업인 가석방 검토”… 신중하던 입장 전환

새누리당이 기업인 가석방 논의에 적극적인 입장을 내놓기 시작했다. 김무성 대표가 불씨를 지피고 나서자 신중했던 태도를 전환하고 나선 것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6일 “가석방이라는 제도의 조건에 맞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하는 원칙에 부합하고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야당과 협의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협의를 해 온다면”이라는 전제를 달며 “많은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겠다”고 말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사면은 이미 확정된 판결을 무효화시키는 것이므로 가급적 줄이는 게 바람직하지만 가석방의 경우에는 재범이나 사회에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형기까지 잡아둘 게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내보내주라는 게 법의 이념”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인 가석방에 대해 “법무부에서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기업인이라 해서 가석방 해주지 않는다거나 하는 것은 형평 원칙상에도 바람직하지 않고 형사정책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본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