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연금 개혁 이어 군인·사학연금도 손본다...연이은 연금 개혁 배경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 캡처)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혁에도 나선다.

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박근혜 대통령에 보고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과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혁에까지 나서는 것은 저출산·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연금 수지 적자가 급증하고 국가의 재정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5년간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 적자를 보전해준 금액은 13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군인연금의 경우 공무원연금과 비교하면 재정부담이 3배 이상이다. 현재 군인연금의 국고보전금은 해마다 증가해 2010년 1조원을 돌파한 이후 지난해 1조3692억원에 이르렀다. 올해는 1조5000억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군인연금은 앞으로도 수급자와 수급액이 꾸준히 증가할 예정이라 개혁이 시급한 실정이다.

사학연금 역시 적자가 발생하기 전 개혁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사학연금의 현재 재정은 흑자 상태이나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오는 2023년에는 적자로 전환되고 2033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전망이다.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과 구조가 거의 비슷해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확정되면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정해지고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사학연금은 내년 6월까지, 군인연금은 내년 10월까지 개혁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