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사학·군인연금 개혁 논란에 ‘당혹’… “정부 실무자 문책해야”

새누리당이 정부가 22일 발표한 ‘2015 경제정책방향’에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 일정이 실려 논란이 되자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이들은 정부가 연금 재정 재계산을 하겠다고 한 것이 오해를 샀다며 정부의 담당 실무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오늘 조간신문에 공무원연금 외 사학연금 군인연금도 개혁할 것처럼 얘기가 나왔다”면서 “‘검토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지 ‘내년 중 추진할 것’이라는 얘기는 아니다”가고 밝혔다.

여당에 따르면 정부가 5년마다 연금재정을 재계산하는 계획을 내놓았지만 언론에서 마치 내년에 해당 연금 개혁을 시행할 것처럼 보도가 됐다. 당내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김현숙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어제 경제정책발표 안에 사학연금 6월, 군인연금 9월 개혁안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서 언론에 보도된 것”이라며 “5년마다 연금재정을 재계산을 하겠다는 것이 오해가 돼서 5~6월 만들겠다는 것으로 말이 나왔다 동시진행은 아니라고 해명자료 낸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은 사전협의 내용에 없었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에 주력한다는 것으로 전혀 검토된바 없고 안을 만들고 있는 것도 아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이 “검토단계에서는 없었는데 실무자가 재정재계산을 해야 하는 시점이 되니까 ‘할 시점이 됐다’고 쓰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이 올라갔다”고 말하는 와중에 이완구 원내대표가 “실무자 잘못인가”라고 묻자 김 의원은 “그렇다”고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발표된 자료에 이 같은 내용을 첨부한 정부의 담당 실무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실무자의 잘못이라 하더라도 힘들게 공무원연금개혁 협상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숙고하고 숙려하지 못한 얘기가 밖으로 나오고 이해관계자들이 영향을 받게 됐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용서받지 못할 일이다 반드시 문책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