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경제정책] 내년 경제성장률 3.8% 달성 숙제는 없나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큰 틀은 주요 분야에 대한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회복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핵심정책의 부재와 단기성과 치중이라는 딜레마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정부가 내놓은 내년 경제성장률은 3.8%로 국책기관이나 민간연구기관의 전망보다 높은 편이다.

이는 확장적인 재정정책과 민간투자 활성화로 소득과 소비를 증진시켜 내수를 진작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해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 생산·소비·투자 등 실물지표의 회복세가 미진하고, 2년간 지속된 저물가에 따른 경상지표의 둔화로 경제 주체들의 경기회복 체감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은 경기 활성화와 구조 개혁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공무원연금 개혁에 손을 댄 정부는 내년에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혁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밖에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기업수요에 맞는 인재 육성, 최저임금 인상,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 등을 민생 법안 입법과 함께 강도 높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의 정책 성공을 위해선 감수해야 할 변수가 너무 많다는 점이다.

미국의 금리인상과 엔저 현상 가속화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데다 국내 가계부채 증가와 제조업 경쟁력 저하 등의 요인은 어느 하나도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부문이다.

대내외 변수가 겹친다면 정부의 리스크 관리 대책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노동시장 개혁 등 현재 추진 중인 구조개혁 또한 진통을 겪고 있다는 점도 향후 구조개혁의 방향성을 어둡게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9일 노사정의 기본 합의 실패로 정부의 의지대로 이뤄질지 미지수가 됐다.

이밖에 전문가들은 정부정책과 호응하는 한국은행의 더 과감한 통화정책 또한 필수적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중앙은행이 디플레이션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신호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또 전문가들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경제구조 개혁에서 더욱 과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수치올리기식 단기성과 위주 정책의 나열은 결국 정부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