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융합추진위, 규제기구 개편 3개안 도출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27일 오후 4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융합시대에 부응하는 기구개편방안에 대한 의견을 도출했다.

방통융합추진위는 이번 4차 전체회의에서 규제기구 개편을 위한 3개 방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우선 현재 각 부처에 분산된 방송과 통신관련 기능 전반을 통합한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이다.

또한 통합기구의 형태로는 방송의 독립성ㆍ공정성 보장을 위해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구인 위원회 구조로 미래성장 동력 창출 등 산업진흥적 측면 보완 등을 위해 독임제적 요소를 가미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마지막으로 순수 규제위원회와 독임제 정부부처로 분리하는 방안이다. 방송ㆍ통신과 관련한 기능을 크게 규제기능과 정책ㆍ진흥기능으로 구분하되 규제기능은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구인 위원회에서, 정책과 진흥기능은 독임제 행정부처에서 수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통방추진위는 우정기능은 현 체제를 유지하고 방송통신 관련 내용심의 기능은 민간기구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고, 현행 방송ㆍ통신관련 컨텐츠 소관문제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추진위원회에서 제시한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관계부처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기구개편방안과 관련한 정부안을 마련하고 설명회, 공청회 등을 개최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야 등 국회 측과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기국회 회기 내에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