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러시아 추가 제재 법안 서명…즉각 제재는 안 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를 추가로 제재하고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에 18일(현지시간) 서명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자유지원법’에 따라 러시아 국영 기업 등을 즉각 제재하지는 않기로 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법안에 서명했다고 해서 정부의 제재 정책이 바뀌는 것은 아니며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 전개에 따라 그리고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하게 공조해 신중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성명에서 밝혔다. 이어 “그럴 상황이 온다면 법에 규정된 권한을 사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의회는 법안에서 러시아가 추가로 도발하거나 옛 소련 국가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에 대한 가스 공습을 줄이면 국영에너지ㆍ방산 기업에 추가 제재를 가하도록 했다. 그러나 심의과정에서 백악관 요청을 수용해 의무 규정이 아닌 대통령이 필요할 때 동원할 수 있는 자유재량 사항으로 변경했다. 또 우크라이나에 대전차포, 방공레이더, 전술정찰 무인기(드론) 등의 무기를 지원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