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아우토반 2016년부터 유료화…외국차량에만 적용

속도 무제한 구간으로 유명한 독일 고속도로(아우토반 Autobahn)의 유료화가 확정됐다. 다만 외국 차량에 한해서만 2016년부터 적용된다.

독일 정부는 17일(현지시간) 외국 차량에 대해 10유로(약 1만3000원)를 내면 열흘간 아우토반과 독일 국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한 유료화 법안을 승인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독일 국민도 통행료를 내야 하지만 차량세 면제 법안도 함께 통과돼 독일 국민은 사실상 아우토반 이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은 인터넷을 통하거나 주유소 등지에서 판매하는 통행권을 구입해 차량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통행료를 납부해야 한다.

통행료는 이용기간이 열흘이면 10유로, 두 달이면 22유로로 정했고, 화물차나 버스 등은 차량의 배기량과 친환경성 등을 고려해 차등 부과하되 연간 상한액이 130유로로 책정됐다. 독일 정부는 연간 통행료 수입이 독일 국민이 내는 30억 유로를 포함해 모두 37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약 5억 유로를 도로 유지 보수에 사용할 계획이다.

한편 유럽연합(EU) 교통담당 집행위원은 이 법안이 내외국인을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한 EU 규정에 부합하는 지 살펴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