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지급하지 않은 엔씨씨 제재

공사가 종료한 이후에야 계약서를 발급하고 하도급대금도 지급하지 않은 엔씨씨가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엔씨씨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엔씨씨는 ‘골프텔 엘리베이터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를 착공하기 전 계약서를 발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 종료 이후에 발급했다. 또 공사가 완료됐음에도 하도급 대금 990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계약서 미발급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미지급한 하도급 대금 990만원과 지연이자에 대해 지급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반 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해 하도급법 준수 의식을 높이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