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상호주의제 완화…FTA활용률 높인다

정부가 오는 11∼12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ASEAN) 특별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 제고를 위해 아세안과 상호주의제도 개선 및 무역 원활화에 합의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9일 밝혔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상품협정에 이어 2009년 서비스·투자협정을 발효함으로써 한-아세안 FTA를 완성했지만, 낮은 자유화율과 까다로운 원산지 기준 등으로 우리 기업의 FTA 활용률은 38.1%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체결한 전체 FTA들의 평균 활용률 69.5%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세안 6개국(브루나이·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싱가포르·베트남)과는 상호주의제도를 아예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나머지 4개국과는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적용 범위를 축소하기로 합의할 예정이다.

상호주의제도는 두 나라가 FTA에서 특정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더라도 한 나라가 어떤 품목을 민감품목으로 분류하면 상호주의에 따라 다른 나라도 해당품목을 민감품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이 제도의 적용 범위가 커질수록 전체적인 FTA 자유화율이 낮아진다.

정부는 또 아세안 회원국 가운데 교역량이 많은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과는 양자 FTA를 통해 개별적으로 무역 자유화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특히 이번 특별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상외교는 대체로 경제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아세안 10개 회원국 정상 모두와 양자회담을 할 예정인데 이들 자리에서 우리 기업의 아세안 지역 인프라 건설분야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박 대통령은 아세안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요청하는 한편 우리 금융회사의 진출 지원을 위한 논의도 진행한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박 대통령은 특별정상회의 공식 세션에서는 기후변화 및 재난 등을 부담이 아닌 새로운 기회로 삼자고 제안하면서 우리나라가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기후 변화 관련 비즈니스 모델과 환경·에너지 문제 동시 해결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을 소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