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규직, OECD 회원국 평균보다 해고 쉽다…정규직 보호 가장 강한 국가는?

OECD 한국 정규직

▲일본 경제가 최근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고 비정규직 일자리가 급증하는 등 아베노믹스 실패에 대한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이코노미스트)

한국의 정규직 고용보호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지난해 한국의 정규직 고용보호 지수가 2.17로 OECD 회원국 중 22위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34개 회원국 평균치 2.29보다 0.12포인트 낮은 수치다. 고용보호 지수는 해고에 대한 법적 규제 수준을 0(제한 최소)부터 6(제한 최대)까지의 수치로 표시한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정규직의 정리해고 규제 수준은 한국이 1.88로 OECD 평균 2.91보다 1.03포인트 낮았고, 정규직 일반해고는 한국이 2.29로 OECD 평균 2.04보다 약간 높았다. 이 같은 수치는 한국 기업들이 경영이 어려울 때 집단으로 정리해고를 하기는 쉽지만, 평소 직원 개인을 해고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뜻이다.

1위는 최근 개혁 모델로 거론되는 독일이 차지했다. 독일의 경우 정규직 일반·정리해고 규제 수준이 2.98로 벨기에(2.95), 네덜란드(2.94), 프랑스(2.82) 등을 제치고 OECD 국가 중 정규직 해고가 가장 어려운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정규직 일반·정리해고가 쉬운 나라는 뉴질랜드(1.01), 미국(1.17), 캐나다(1.52), 영국(1.62) 등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은 아니지만 참고를 위해 관련 수치가 집계되는 중국의 경우 정규직 일반·정리해고 규제가 3.22로 조사 대상국 중 가장 강해 사회주의 국가답게 해고가 매우 어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