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연구원 “최근 3년간 中企 기술유출 피해 6조2574억원”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정책의 현황 및 과제’ 보고서 발표

▲중소기업 기술유출 총 피해금액(중소기업연구원)

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최근 3년간 기술유출로 인해 총 6조2574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연구원이 조사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정책의 현황 및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유출 피해금액은 2008년 2조 9001억원에서 115.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 연간 전체 연구개발비의 58% 수준에 달한다.

기술유출을 경험한 중소기업은 1개사 당 평균 25억4000만원의 매출액 감소 피해를 경험했으며 이는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연 매출액 평균의 20.4%에 해당한다.

또한 중소기업은 기술보호를 위해 많은 비용을 투자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술보호 역량수준도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1개사당 기술보호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연간 3530만원에 불과하며 기술보호 역량 수준 역시 대기업 대비 66.1% 수준으로 취약하다.

▲중소기업 1개사당 기술유출 피해금액(중소기업연구원)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부터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술보호 지원 사업 수혜기업의 최근 3년간 기술유출 비율은 8.1%로 나타나 미수혜기업의 10.7%보다 낮게 나타났다. 1개사당 평균 피해금액도 12억3000만원으로 미수혜기업의 27억9000만원의 44.1%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연구원은 기술보호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사업간 연계 강화와 지원예산 확대, 보안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확대 등을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노민선 중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보안은 기업의 수익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투자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다”며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 초기기업이나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