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배드뱅크 상설 금융기관으로 설립해야

열린우리당 천정배 의원은 20일 한국자산관리공사 국감에서 배드뱅크인 한마음금융을 한시적인 페이퍼 컴퍼니가 아닌 상설적인 금융기구로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배드뱅크인 한마음금융은 신용불량상태에 있는 채무자에게 신규 대부를 실행, 620개 협약가입 금융기관의 기존 연체채무를 상환하고 신용불량 문제를 해결했다”며 “2차 배드뱅크인 희망모아가 공동채권추심기구로 상설화돼 있지만 협약기관이 30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한마음금융은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윈-윈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권금융기관 입장에서 연체채권에 대해 초기에 비교적 높은 현금 회수가 가능하고, 배드뱅크 프로그램에 편입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등 별도의 관리업무 부담이나 추가적 비용부담 없이 한마음금융의 채권회수율에 따라 추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등의 이점이 있다.

또 채무자 입장에서는 선납금 3%만 납부하면 신용불량등록정보가 즉시 해제되고, 대부금 상환기관 중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기존 채권금융기관으로 되돌려지거나 강한 상환독촉 압박이 없으며 상환능력이 회복되면 약정기간 동안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천 의원은 “한마음금융은 다른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보다 효율적인 배드뱅크로서 금융기관 부실채권을 처리하고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상시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며 “캠코가 그 동안의 노하우, 기존 업무조직과 점포망을 활용한다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