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금융기관, 보고펀드에 대가성 투자 의혹

입력 2006-10-2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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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서혜석 의원은 20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이 지난해 설립한 '보고펀드'에 대해 국내 금융기관들의 대가성 투자 의혹을 제기했다.

서혜석 의원은 "현재 13개 금융기관 등 14개 출자기관이 모두 5110억원을 보고펀드에 출자키로 약정했다기로 약정했다"며 "출자기관의 면면을 보면 신한, 조흥, 하나, 외환은행, 대한생명 등 변양호 대표가 재경부 국장 시절 추진했던 M&A와 관련이 있는 업체들이 많다"고 밝혔다.

또 "우리은행, 우리투자증권, 농협, 기업은행 등 정부 통제하에 놓여있는 기관들이 있으며, 이들 금융기관이 약정한 출자금 규모는 전체의 74%에 달하는 3800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서의원은 "특히 이들 금융기관들이 실제 투자액이 아닌 출자약정액에 따라 연 1.4%에서 1.75%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며 "이처럼 높은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보고펀드에 출자한 이유는 과거 M&A 과정에서 변양호 대표에게 빚진 것을 갚은 것 아니면, 힘있는 재무관료 뒤에 있는 재경부의 보이지 않는 압력 때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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