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 규제 완화 이후 금융권 대출 건전성 악화"

주택금융규제 완화 이후 금융회사의 대출 건전성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KCB연구소 공동 정책컨퍼런스에서 "지난 8월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로 은행대출 여력의 확대로 2금융권에서 은행, 비제도권에서 2금융권으로 고객이 이동했다"며 "신규고객들의 향후 연체율 등의 동향을 기존고객과 비교해 면밀히 모니터링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장민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금융 규제 완화 이후 재무건전성이 낮은 차주(빌린 사람)의 은행권 유입이 증가했다"며 "추가대출 목적을 위한 신규 은행 주담대출자 중 다중채무자 비중이 상승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전환 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자 그룹에서의 다중채무자 비율은 소폭 상승한 데 반해 추가대출자 그룹에서의 다중채무자 비중은 매우 높았다. 규제 완화 이전 대출여력이 없었던 차주들이 규제 완화 직후 생활자금 등의 용도로 대출을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비우량 차주의 은행 유입에 따라 은행 건전성 리스크는 증가했다. 규제완화 이후 신규 은행 주담대출 차주의 신용도 및 DTI(총부채상환비율)가 기존 은행 주담대출 차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등급 분포를 보면 기존 은행 보유고객은 1~3등급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2금융권에서 은행으로 유입된 고객들의 신용등급은 3~5등급이 다수를 차지했다.

2금융권에서는 상대적으로 우량했던 고객들이 은행으로 대거 이동하면서, 건전성이 악화됐다. 2금융권은 카드론, 캐피탈, 보험, 조합, 저축은행 등에서 은행권으로 이동한 고객들보다 신규 유입 고객의 신용등급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규제완화 이후 은행의 주담대출이 증가하는 반면 2금융권의 주담대출은 위축됨에 따라 2금융권이 주담대출에 비해 부실위험이 높은 신용대출을 확대했다. 이로 인해 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잠재적으로 높아졌다.

금융권의 건전성 악화가 가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졌다. 장 연구위원은 "규제완화 이후 대출규모가 증가한 가운데 전환대출이나 주택구입용 대출보다는 기존 주택을 담보로 생활자금 등을 위한 추가대출이 많아졌다"며 "추가대출가계의 보유 부채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향후 금리나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가계부실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