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내년 구조개혁·경제활력 ‘두 마리 토끼’ 잡는 해”

“재정만 가지고 경제 못 살린다”…금융부문·노동부문 구조개혁 강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내년은 경제혁신 3개년 개혁의 큰 틀에서 구조개혁, 경제 활력을 병행할 것이다.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노동시장과 금융부문의 개혁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25일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정책세미나에서 현재의 우리 경제에 대해 “경제는 내부적으로는 수요 부족과 저인플레이션, 외부로는 엔화 약세와 중국 금리 인하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한 뒤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재정은 우리가 풀 배팅을 하고 있지만, 재정만 가지고 경제를 살릴 수는 없다”며 특히 노동부문과 금융부문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선 인력공급이 원활히 이뤄져야 하고, 다음으로 자금이 잘 돌아야 한다는 인식에서다.

금융부문과 관련해 그는 “금융이 GDP(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 6%에서 지금은 5%대로 줄었다. 세금을 10조 이상 내다가 이제는 3조도 못 내고 일자리는 5만개 이상 줄었다”며 “그 얘기는 금융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서는 ‘정규직 과보호’ 문제를 꼽았다. 그는 “한번 뽑으면 60세까지 정년을 보장을 하기 때문에 노동파트를 기업이 감당할 수 없다”며 “이런 것에 대해서 사회 대타협을 통해서 조금씩 양보를 해서 윈윈할 수 있는 것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독일, 네덜란드, 영국, 아일랜드 등의 노동개혁 사례를 언급하며 “선진국 중에서 제대로 (노동시장) 개혁을 한 나라는 잘 나가고 있고 이걸 못 한 나라는 다 못 나간다. 일본은 노동시장 개혁을 잘 못했다”라며 “이것 없이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동시장 개혁이 해고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해고를 쉽게 하도록 하기보다도 임금체계를 바꾼다던지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타협 가능한 테이블에 않아서 여러 가지를 논의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노사정위원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내년 예산과 법안 심사가 매우 중요하다”며 “예산안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경제가 살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