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등급 무궁화에서 별로 변경

앞으로 호텔의 시설과 규모 등을 구분하는 호텔업 등급이 무궁화에서 별의 개수로 바뀐다.

정부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시행령에 특1등급·특2등급·1등급·2등급·3등급 등 5개로 구분됐던 호텔업 등급을 외국과 같이 5성급·4성급·3성급·2성급·1성급 등으로 변경했다.호텔업 등급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체계로 정비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들이 호텔을 선택할 때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내국인 관광객에게는 숙식을 제공하지 못했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지정 숙박업체 가운데 마을기업이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내국인 관광객에게도 숙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가 관광취약계층에 지급하는 여행이용권 지급 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으로 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회의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외에 법률안 12건, 대통령령안 37건, 일반안건 3건, 즉석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