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 노조, 민영의보 개선논의 폐지 주장

전국손해보험 노동조합은 손보노조 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의를 개최하고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에 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채택했다고 17일 밝혔다.

손보노조 중집위원들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악화 원인을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에 무게를 두는 것은 내용을 모르고 형식만 보는 어불성설이라고 개탄하며 사회양극화 해소를 실천하는 참여정부가 의료산업 선진화를 임기 내에 마무리 짓기 위해 졸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또 이후 정부의 일방적인 민영의료보험법제정에 총력투쟁하기로 결의하고 의원입법을 준비 중인 장복심의원 측에도 이와 같은 의견을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보험업계는 지난 8월 18일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과 보험업계와의 면담시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주범으로 지칭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의 현실과 정부의 잘못된 정책판단에 대해 건의한 바 있다.

유시민 장관은 향후 “세부 실행방안을 만드는 과정에 보험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겠으며 이를 위해 실무 TF를 구성, 업계 실무자 및 보험전문가를 참여토록 하여 건강보험 재정악화 원인 등을 철저히 검증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변화는 없는 상황이다.

손보노조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악화는 보험료 징수와 보험금 지급 등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지 우선 검토되어야 한다"며 "국민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주범으로 보험업계를 몰아세우는 것은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몰이해에서 기인한 것이며 잘못된 연구결과를 침소봉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졸속으로 정책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으며 11만 손해보험 모집조직과 아울러 1만 손해보험 조합원들의 이름으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강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