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미의 고공비행] ‘현실성’과 ‘명분’ 없는 제7홈쇼핑 취지

하유미 미래산업부 차장

얼마전 정부(미래창조과학부)가 ‘제7홈쇼핑’의 모토인 ‘공영’ TV 홈쇼핑 신설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이렇다. 우선 정부의 관리·감독 아래 초기 판매수수료율 상한을 20%로 제한키로 했으며, 운영수익 전액을 홈쇼핑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재투자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창조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제품을 포함한 중소기업 제품과 농축수산물을 95% 이상 또는 100% 편성한다는 방침도 포함돼 있다. 법인 성격은 재단법인(비영리), 또는 주식회사(영리) 중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내용은 그럴 듯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기존 홈쇼핑들의 초기 설립 취지, 이후 발생한 문제들을 감안하면 ‘현실성’과 ‘명분’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힘들다.

항목을 조목조목 한번 따져보자. 우선 수수료 문제. 현재 홈쇼핑업계의 판매수수료율이 평균 32%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점을 감안해 상한선을 대폭 낮췄지만 ‘매년 경영상황을 고려해 판매수수료 상한을 조정하는 안’도 복수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즉 언제든지 올릴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셈이다. 공영 홈쇼핑이지만 영리법인으로 갈 경우 수익이 생명줄이기 때문이다.

제품 편성도 면밀히 검토해보면 크게 와닿지가 않는다. 기존 홈쇼핑 중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신설된 곳이 NS, 홈앤쇼핑 등 상당수 있으며 모두 중소기업 편성 비율을 높였지만 결과적으로 성공 사례는 만들어내지 못했다. 수익에 집착한 결과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이자 ‘제6홈쇼핑’이기도 한 ‘홈앤쇼핑’만 해도 그렇다. 홈앤쇼핑은 사업 승인 당시 ‘중기제품 80% 이상 편성’이라는 조건을 수행키로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인기가 있어 소위 ‘수익이 나는’ 제품 위주로 편성하거나 심지어 대기업 제품들도 간간이 보이는 등 초기 취지가 다소 변질됐다.

결과적으로 기존 6개의 홈쇼핑 대부분 좋은 취지에서 시작됐지만 지금은 ‘돈 벌기’에 급급할 뿐 하나같이 높은 판매수수료, 형평성에 어긋나는 제품 편성 등 고질적 문제를 안고 있다. 6개 중 ‘차별성’을 추구하며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홈쇼핑을 찾기란 쉽지 않은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발표한 공영 TV 홈쇼핑 신설 방안에는 알맹이가 빠져 있다. 그간 반복돼 온 고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기존 홈쇼핑이 하지 못했던 역할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지금까지 소홀했던 문제 발생 방지를 위한 감시와 적절한 조치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등 기존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다는 얘기다.

게다가 중소기업청,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들의 의견 조율도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어 추진 시점도 상당히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늘어나는 채널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편함은 당연히 안중에도 없다.

제7홈쇼핑 사업권을 누가 따내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고민하기에 앞서 ‘왜’ 신설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더 해봐야 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