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세청, 세무조사 겉으론 '축소' 실제론 '확대'

국세청이 그동안 세무조사 축소를 외친 것과 반대로 세무조사를 오히려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첫 질의를 맡은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국세청이 기업경기 활성화 등을 감안해 법인 세무조사 건수를 큰 폭 줄이고 세무조사 기간도 단축하겠다고 약속해놓고사실상 세무조사를 크게 확대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축소하겠다고 약속한 법인 세무조사 건수는 대폭 증가됐고, 단축하겠다고 약속한 세무조사 기간은 오히려 확대됐다"며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음성·탈루소득 조사 건수는 되레 감소했고, 균형을 맞춘다던 수도권과 지방 간 조사비율은 불균형이 지속돼 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참여정부 출범 후 국세청은 2003년 7월과 2004년 6월, 2005년 10월과 11월 등 세무조사 운용 방향 발표 때마다 법인 세무조사 건수를 축소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법인 조사 건수는 2003년 4536건에서 2004년 5683건으로, 2005년 6343건으로 해마다 증가해왔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2005년에도 국정감사 과정에서 속칭 '쥐어짜기 세무조사' 비판을 받자 곧바로(11월1일)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2005년도 조사대상 선정건수가 2004년에 비해 약 9% 감소했기 때문에 전체 조사법인수는 2004년도와 비교하여 약 9%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 6343건을 조사해 전년보다 무려 11.6%가 늘었난 것으로 조사됐다.

가동 법인 중인 기업들의 세무조사도 2003년 1.43%에서 2004년 1.72%, 2005년 1.86%로 집계되면서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속 증가해 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따뜻한 세정에 포함된 세무조사 혁신방안은 참여정부가 발표한 '불이행정책' 종합선물세트"라며 "세무조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 기업경영활동 위축을 막겠다고 약속해놓고 되레 '조사사무처리 규정'을 고쳐 조사기간을 대폭 늘렸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