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최근 5년간 공정거래 위반 제재 112건

SK 21건·롯데 19건·삼성 18건 순으로 많아

삼성·현대차·SK 등 국내 10대 그룹사(공기업 포함)들이 지난 2002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공정거래관련법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건수가 11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국회 정무위 김양수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10대 그룹사에게 2002년부터 2006년 7월말까지 ▲시정조치 68건 ▲고발 7건 ▲과징금 37건 등 112건의 제재를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SK그룹이 ▲시정조치 12건 ▲고발 1건 ▲과징금 8건 등 21건의 제재를 받아 공정위로부터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으며 롯데그룹이 ▲시정조치 15건 ▲과징금 4건 등 1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 삼성그룹은 18건(시정 12건·고발 1건·과징금 5건)의 제재를 받았으며 현대차그룹이 17건(시정 8건·고발 2건·과징금 6건) , LG그룹이 17건(시정 9건·고발 2건·과징금 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KT 11건 ▲포스코 그룹 4건 ▲대한주택공사 4건 ▲한국도로공사 3건 ▲한국전력 1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삼성·SK·현대차·롯데 그룹 등 계열사가 많은 그룹들은 한 차례씩 내부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가 적발돼 모두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삼성그룹의 경우 지난 2003년 10월 ▲삼성물산 ▲삼성 에버랜드 ▲삼성중공업 ▲삼성증권 ▲삼성카드간의 부당지원행위행위가 적발됐고 SK 그룹은 ▲SK텔레콤 ▲SK건설 ▲SKC ▲워커힐, 롯데그룹은 2005년 5월에 ▲롯데쇼핑 ▲호텔롯데 ▲롯데정보통신 사이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한편 현대차그룹의 경우 지난 2003년 10월 ▲로템 ▲기아자동차 ▲INI스틸 ▲현대자동차 ▲현대캐피탈 ▲현대모비스 ▲현대하이스코 등 7개 계열사간의 부당지원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현재 공정위는 현대차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지원행위에 대해 다시 조사를 하고 있으며 이 결과는 이번 국감에서도 또 논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