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은행, 관계형금융 활성화 ‘동상이몽’

은행, 실적 경쟁에 부담만 가중… 지분투자 위험성도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는 부족하지만 사업 전망이 좋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은행권 관계형금융 활성화 방안이 내주부터 본격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관계형금융 도입을 통해 유망 중소기업에겐 장기간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은행에겐 새로운 수익 기반을 마련하도록 한다는 복안이지만, 은행 입장에선 대출 부실과 실적 경쟁 등 현실과 괴리된 부분이 많다며 불만의 소리가 높다.

금융감독원이 16일 발표한‘관계형금융 도입을 통한 새로운 중소기업 대출관행 유도’방안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오는 24일부터 유망 중소기업에게 3년 이상 장기대출을 지원한다. 필요할 경우 최대 15% 한도 내에서 은행이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에 3년 이상 장기투자할 수 있으며, 기업에 필요한 세무, 법률 등 경영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한다.

은행은 기업의 신용등급 등 계량 정보뿐 아니라, 대표자의 도덕성, 경영의지, 업계 평판, 사업전망 등 경영정보까지 종합적으로 심사해 대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출할 수 있도록 취급 실적을 은행 혁신성 평가지표 및 영업점 성과평가지표 등에 반영하는 한편 가이드라인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해 취급한 대출에 대해서는 부실이 나더라고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관계형금융 도입으로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확대돼 실물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은행권에선 난색을 표하고 있다.

관계형금융의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은행별로 중소기업 여신평가 시스템을 이미 갖추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 무엇보다 기술금융 대출 실적에 이어 관계형금융 지원 실적까지 은행 평가에 반영된다는 점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 수익성이나 건전성을 고려했을 때 지분투자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또 상장사가 아닌 중소기업의 경우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부분이 난해한데다 중소기업의 지분가치를 평가할 만한 투명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당국이 추진하면 은행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대출 관행을 개선하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