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초이노믹스 비판 월스트리트저널에 반론문 게재

기획재정부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정책인 ‘초이노믹스’를 비판한 월스트리트저널에 반론문을 게재했다.

13일 기재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4일 사설을 통해 초이노믹스가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하자 반론문을 보냈다. 기재부는 반론문을 통해 이 신문이 한국의 정책에 대해 일부 오해를 하고 있다면서 비판 내용을 반박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초이노믹스 중 최악이라고 지적한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대해 기재부는 “기업이 과도한 이익을 투자, 배당, 임금 확대에 활용하도록 장려해 가계소득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재벌에 대한 페널티(벌칙)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임금상승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 근로소득 증대세제와 관련해 “한국의 정책은 기업들이 강제적으로 임금을 올리라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임금을 인상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국내에서도 논란이 있는 주택 관련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총량은 다소 증가했지만 부채가 질적으로 개선됐다”면서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비은행 대출이 저금리인 은행 대출로 이동해 이자부담이 줄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