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전에 밀렸던 경제혁신 계획 실천해야

‘구조개혁 매뉴얼은 이미 나와 있다. 문제는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정부의 의지와 노력이다’

환율 등 대외리스크와 내수부진에 짓눌린 한국경제의 탈출구로 구조개혁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는 정부도 진작에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다. 정부는 올해 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공공부문, 노동시장 등 우리경제의 체질개선 과제를 선정했다. 경제성장률이 답답한 흐름을 보였음에도 S&P, 피치 등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우리 경제의 신용도를 높게 유지한 데에는 정부의 구조개혁 의지가 크게 작용했다.

하지만 문제는 ‘실천’이다. 정부 정책이 단기적인 재정확대 쪽에 집중되면서 구조개혁은 사실상 뒷전으로 밀려났다. 지난 4일에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최경환 부총리가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도 일본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돈을 풀어 경기를 띄우려는 것이며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높일 규제 개혁과 경쟁 촉진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최근에는 정부도 경제정책의 초점을 구조개혁 쪽으로 옮겨 가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구조개혁 방안은 대체로 한 곳에 모아진다. 새로운 구조개혁 목표를 설정하기보다 이미 마련해 둔 구조개혁 목표를 실행에 옮기면 된다는 것이다. 국내ㆍ외 경제전문가들은 한동안 뒷전에 밀려나 있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중심 역점 사업으로 다시 전면에 꺼내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최 부총리가 취임 초 제시했던 ‘소득주도 성장’의 필요성도 다시 한 번 부각된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정부 정책이 단순히 고용의 양을 늘리는 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 등 고용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