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타결] 한중 FTA의 '득과 실'은 무엇

한중 FTA 체결은 국내 제조업 가운데 화학, 기계, 전기·전자 등에 유리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특히 석유화학제품은 높은 수출 증가가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수입관세가 5~6% 대에 이르는 합성수지 제품을 비롯한 석유화학 제품은 관세철폐에 따른 수출가격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화장품을 비롯한 일부 소비재와 한류에 기반한 문화컨텐츠의 중국 수출에도 상당한 호재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의 화장품 시장은 연 218억 달러 규모로 세계에서 3번째로 크다. 특히 한류에 힘입어 국산 화장품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관세 인하가 수출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전자업계의 경우 상당수 제품들이 이미 현지 생산 체제를 갖춰 큰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지만 국내에서 직접 제조, 수출하는 프리미엄 가전 등 일부 품목의 상품들은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기술력의 빠른 발전관 함께 소형 가전은 오히려 국내 경쟁심화로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자동차의 경우 완성차가 완전히 제외돼 이득이 없게 됐다. 다만 부품업체들은 가격 경쟁력 면에서 유리해졌다.

IT는 이미 전세계에서 90% 이상 시장이 개방됐기 때문에 한중FTA의 영향이 크지 않겠지만 소프트웨어 플랫품 업체들은 중국자본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가 높다.

반면, 농업은 한중 FTA로 역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전망이다.

다행히 고추, 마늘, 양파와 소고기, 돼지고기, 사과, 배 등 610여 개 품목이 관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농축수산물은 거의 모든 품목에서 중국산이 국내산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싸기 때문에 헐값에 밀려드는 중국산 농수산물로 인한 농어민들의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실제 중국은 협상 기간 내내 우리측에 농산물의 관세 인하를 강력히 요구해 왔다. 아직 농산물에 대한 구체적인 관세율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협상 결과에 따라서는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기술 우위가 없는 상당수 중소기업도 중국산 저가 공산품 탓에 당분간 고전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