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책임' 고발… 검찰, 혐의검토 착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최근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책임자들을 대거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사건이 들어옴에 따라 사건을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에 배당해 혐의유무를 검토하는 중인 것으로 9일 전해졌다. 최근 참여연대 등이 광물자원공사 등 공기업 전·현직 사장 6명을 고발했지만, 이 전 대통령 등 당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자원외교와 관련해 직접 고발당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전공노와 참여연대 등의 고발 사건을 검토한 뒤 고발인들을 조사할 방침이다.

전공노의 고발 취지는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자원외교 책임자들이 사업성이나 투자 여건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부실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미 부도가 난 해외 업체에 투자하는 등 무리하게 자원개발 사업을 확대해 공기업과 국가에 막대한 부채를 안기고 손실을 입혔다는 것이다.

고발 대상에는 이 전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당시 지식경제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당시 지경부 자원개발정책관),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