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대국민담화 “공무원연금 집단행동 자제해야”

“과감한 결단 내려야 할 때...공무원 근무여건 처우개선 약속”

정홍원 국무총리가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공무원들의 협조를 당부하는 내용의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향후 20년간 재정적자 2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현행 연금의 문제점을 언급한 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를 국민의 부담으로 돌리기도 어려우며 후손들의 빚으로 대물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등 공무원 연금제도 설계 당시와는 우리 사회의 여건도 크게 달라졌다”며 “우리의 평균 기대수명이 30년 가까이 늘어나면서 연금 수급자가 급격히 확대되고 연금을 받는 기간도 예상보다 훨씬 더 길어졌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지금이야말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의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공무원 여러분은 이번 개혁이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연금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깊이 이해하고 적극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언급했다. 정 총리는 “연금 개시 연령도 국민연금 65세보다 5년이 빠르다”며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공무원의 노고는 알지만 지금과 같은 연금은 납득할 수 없으며 국민의 어려움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대한 약속도 덧붙였다. 정 총리는 “정부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일방적인 양보와 희생을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여러분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승진기회 확대 등 처우와 근무여건을 개선하는데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자제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발전의 주춧돌이 되어온 공직자답게 집단적인 힘을 과시할 것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귀담아 들을 것”이라고 강조했다.